(서울일보/윤장섭 기자) 국무위원을 7명 밖에 임명을 하지 못한 새정부(윤석열 정부)가 12일 오후 3시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사진=뉴시스)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한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까지 최소 11명이면 회의를 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전에 최소한 2명의 국무위원을 제청을 받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국무위원으로는 21일 방한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행정 실무를 책임져야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고, 국무위원 후보자들 역시 일부만 임명안에 동의를 해준 상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전 검수완박 공방과 인사청문회 발목잡기 등으로 정상적인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채 '반쪽 정부로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7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직 나머지 국무위원들(11명)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 공석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외교라인과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날 두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로서 취임 사흘째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법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20명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혹시도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추경안 처리는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만큼 국무위원 구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역시 분명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자칫 임기 초반부터 무더기 임명강행에 나설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물론, 거대 야당 민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라인과 6.1 지방선거 준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두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부족한 정족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관료들 중에서 일부 장관 등에 대해 참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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