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윤장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안정을 위한 예산 등 총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추경안은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전금을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는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장관' 2명이 참석했다. 참석 국무위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9명과 복지부 권덕철, 국토부 노형욱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장관 두 분께서 새정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윤 대통령의 부탁에 도움을 주기로 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황희 문체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덕철 장관 등 비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새정부는 보고서 송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국무회의 전 무리하게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국무회의를 갖는 윤 대통령의 소감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YTN 방송 캡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YTN 방송 캡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고,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추경의 전체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추경의 지출내용은 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먼저, 36.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1조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3조 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8.1조 원,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4.3조 원을 훌쩍 넘는 7조 원을 발굴하여 총 15.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의 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 중 21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이번 추경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나머지 초과 세수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보강에 23조 원을 사용하고, 국채축소에 9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합니다.

①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총 23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경우,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②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1.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③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40.7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방역소요 보강 및 의료체계 전환 지원」입니다.

그 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1조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①먼저, 진단검사비 1.6조 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9조 원 등에 총 3.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②또한,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확보 등에 8천억 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민생·물가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1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①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하겠습니다.

②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③다음으로, 총 1.1조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④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三重苦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의 돌파구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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