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직후 민주당은 반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했다. 이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다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오후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라면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야반도주’라고 정의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명백한 성폭력을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고 은유하는 파렴치한을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앉히겠다니 참담하다”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신임 한동훈 장관은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으며, 이후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았다. 평검사 때 경향(京鄕) 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 중앙지검에서만 근무했다. 강남 8 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아이비리그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자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어린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임명 당시 나이는 46세였다.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문제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 검사들인데 현재 지방 검사장급 직책이어서 상당수가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27기 출신 검사들은 현재 지방검사장급 직책들을 맡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서 고검장 등 한 부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사의 경우 기수 문화가 확고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기수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윗 기수 검사들이 대부분 사표를 냈다. 그리고 현재 한동후 장관보다 높은 기수의 고검장급 검사는 대부분 친 민주당 성향을 드러내 현재 직위에 오른 이들이 들이 많아서 정권 교체에 따라 자연스레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사에서 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라면서 중권 범죄 합동 수사단을 부활시켰는데 2014년 약 40여 명의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이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 관련 법무부 장관 특별 지시’를 통해서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보수가 괴멸 당한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차떼기’ 사건 과 ‘박근혜 국정농단’ 이였는데 이 두사건 모두 담당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였다. 지금도 보수 진영 몇몇 사람들은 한동훈 하면 치가 떨린다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거 검사 시절 대표적으로 구속 시킨 사람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장세후 동국제강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 수석이였던 전병헌 전 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CJ그룹 회장인 이재현의 아들이자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증손인 이선호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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