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장 이승환
경산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장 이승환

얼마 전 경산지역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여자 유학생의 집에 불상의 남자가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당황한 피의자는 도망갔지만 피해자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과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심리상담 통역사를 통해 피해자전담 경찰관과 위기개입상담 후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하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갑작스럽게 범죄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

범죄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경험한다. 또한 피해 진술 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피해평가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경찰은 전문가에게 피해자를 신속히 연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적·경제적·심리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여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양형에 활용한다. 이는 피해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입장 및 피해 정도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청이 위촉한 전문가의 조력으로 형사절차에 피해자 입장(voice)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힘들어 본인의 심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힘든 상태였다. 이에 심리상담 통역인이 참여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객관화된 심리평가를 진행하였고, 범죄피해평가서가 증거의 요지로 채택되었다.

범죄로인한 피해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범죄 상황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분야 즉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 다각적 지원과 주변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곁에 항상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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