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주도 입지규제방식은 한계…국가 경쟁력 약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주도로 계획해야 저성장 극복
지방세 확대-과세자주권 확보로 재정자립도 높여야

 

(김형운기자)  경기도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와 시군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의 네번째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사무소와 함께 각 정당, 언론사 대상 밀착 세일즈에 나선 도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자율성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도차원의 전략을 내놓았다.

19대 대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이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의 그물망같은 규제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분권정치를 통한 자치단체 주도의 국가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은 분권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이어 “1,309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았다”며 “지방분권강화와 자치혁명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강화에 나설때”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을 정밀하게 분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의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방 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과 지방자치 완성을 통한 정치제도 개혁을 내놓았다.

▲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기도는 분권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규제방식은 한계에 부딪혔고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도는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형운영시시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정책의 전환과 권련분산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희망포럼이 열리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순실사태 이후 권력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단서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의 지역정책은 분권정책으로 이미 50여 년 전부터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주도아래에서는 반드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분권정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대도시권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주도의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도는 보고 있다.

분산된 권력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고양시키고 지역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정부에 의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이 확대돼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획기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주도의 지역의 여건 및 환경에 맞는 개발추진과 지역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원리의 구현에 걸림돌인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와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논리다.

OECD 국가중 지방세로 일반소비세가 있는 국가들과의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비교한바, 우리나라의 일반소비세 비중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현행 지방소비세 등을 확대해 현행 20%의 지방세 수준을 지방자치 선진국 수준인 40% 수준으로 확대해야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 그리고 직급 등을 집행기관은 물론 의결기관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극복하기위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도는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선에서 헌법개정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이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국정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줄이는 대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설치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18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제안해 이 가운데 GTX 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가 반영됐다.

20대 총선 때는 275개 전략과제 가운데 118건이 반영돼 이번 과제가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도 채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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