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상인 장관은 2일 부로 행안부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 한다고 발표했다./뉴시스
행정안전부 이상인 장관은 2일 부로 행안부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 한다고 발표했다./뉴시스

(서울일보/주창보 선임기자) 행정안전부 이상인 장관은 2일 부로 행안부내 경찰국이 공식 출범 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부처 안에 경찰국이 만들어 진것은 지난 내무부 시절인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의 주요업무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이상 경무관급 임용제청과 경찰청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행안부 경찰국의 신설 조직은 3과 16명으로 비 경찰대 출신으로 임명 되었으며 총괄지원과, 인사징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다.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인사지원과장 방유진 (총경)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지완(총경)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 총괄지원과장 임철언(부이사관) 행안부 사회 조직과장이 임명되었다.

경찰국이 만들어 지기 까지는 행안부 이장관이 6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현행 경찰대학 출신 60%가 경무관 이상의 직위를 차지하며 고속 승진하는 인사 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순경 일반직 경찰에서 20%까지 고위직 경찰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승진 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6월 27일부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며 7월 15일 확정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사활을 건 이장관과 총리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를 거쳐서 확정 발표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35일 이다.

이번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청 위원회와 전국총경연합 일선경찰이 이상인 행안부 장관 퇴임을 주장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설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 졌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경찰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이전 받게 되어 경찰청이 국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 하게 된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과 함께 갈수 있는 길은 경찰의 견제수단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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